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자격, 2026년 상한액 인상까지

사진: Xavier Mouton Photographie (Unsplash)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조건과 사용 기간

단축 기간 중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주 40시간에서 이 범위 안으로 줄이는 것이 조건인 셈입니다.

지급액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급 구조가 근로시간 단축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간	지원 비율	2025년 상한액	2026년 상한액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220만원	월 250만원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월 160만원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주 10시간까지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 전액을, 그 이상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의 80%를 받되, 각각 정해진 상한액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두 상한액이 뉴스마다 150만원, 160만원, 220만원, 250만원으로 다르게 언급되는 건 실은 이 두 구간을 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Towfiqu barbhuiya (Unsplash)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했다면, 15시간을 줄인 셈입니다. 이 중 처음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이내)로, 나머지 5시간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이내)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와 임금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와 먼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시기를 나눠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급여 산정 방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다뤄질 수 있어,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래 근무시간으로 자동 복귀하나요?

정해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래 근로시간으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연장이나 재신청 가능 여부는 회사 규정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26년부터 상한액이 최초 10시간분 250만원, 초과분 1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신청 요건(자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시간 범위(주 15~35시간)를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예상 지급액과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