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2026, 5등급 마지막 해와 4등급 800만원 구조

사진: Erik Ulbricht (Unsplash)

2026년에 달라진 것, 5등급 종료와 4등급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총 11만 3천 대로 잡았다. 5등급 차량 4만 4천 대, 4등급 차량 6만 4천 대, 지게차·굴착기 등 5천 대로 나뉜다. 예산은 1,150억 원이다. 5등급 차량은 2020년 말 약 100만 대였다가 지난해 말 16만 대로 최근 5년간 84% 줄었고, 그래서 5등급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5등급은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와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차량도 대상이다. 반면 4등급은 경유차가 대상이고, 지원 방식이 바뀌었다. 조기폐차만으로는 일부만 받고,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신차를 사야 나머지를 받는다.

차종별 지원 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소형 화물이 대부분의 개인 신청자에 해당한다.

구분(3.5톤 미만)	상한	지급 구조
5등급	최대 300만 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1차 지원만 가능(신차 구매 추가 지원 없음)
4등급 경유차	1·2차 합산 최대 800만 원	폐차 시 1차 70%, 친환경 신차 구매 시 2차 30%

금액은 정액이 아니다.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값에 상한을 씌워 계산한다. 연식이 오래돼 기준가액이 낮은 차량은 상한까지 받지 못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다. “최대 800만 원”은 상한이지 약속된 금액이 아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배기량 구간별로 별도 상한이 있다. 5등급은 3,500cc 이하 440만 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 원, 7,500cc 초과 3,000만 원이다. 4등급은 같은 구간에서 각각 720만 원, 1,600만 원, 2,400만 원, 7,800만 원이다. 대형 차량은 4등급이 신차를 사면 기준가액의 200%, 2017년 10월 이후 제작된 1·2등급 중고차를 사면 100%를 추가로 지원하고, 이 경우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신청 자격, 오래된 안내문과 다른 점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일 기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했을 것
• 차량 사용 본거지(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을 것
• 자동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일 것
• 과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같은 정부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을 것

인터넷에는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차령 7년 이상” 같은 조건을 적은 오래된 글이 아직 많다. 생활법령 정보 페이지에도 예전 요건이 남아 있다. 2026년 사업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 등록 기간은 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맞다.

사진: Aaron Lefler (Unsplash)

신청 순서가 보조금을 좌우한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먼저 폐차해 버리는 것이다.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기 전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한다.
2. 차량 사용 본거지 지자체의 접수 상태와 남은 예산을 확인한다.
3.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한다.
4. 대상 차량 확인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는다.
5. 폐차장에 입고해 폐차하고 말소등록한다.
6. 1차 보조금을 청구한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7. 4등급이라면 친환경 신차를 산 뒤 2차 보조금을 신청한다. 4개월 이내 기한이 안내된다.

접수와 예산은 전국이 같지 않다. 시·군마다 배정된 대수가 다르고, 소진되면 일찍 마감한다.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우리 지자체 환경과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물어야 한다.

4등급은 어떤 신차를 사야 2차를 받나

4등급 차량의 2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1·2등급의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신차를 살 때만 나온다. 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다. 휘발유나 LPG 일반 신차를 사면 2차 30%를 받지 못하고, 1차 70%만 남는다. 전기차를 고려한다면 구매 보조금도 따로 있으니 2026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금액과 신청 절차를 함께 비교해 볼 만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해 두었다면 폐차 시점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궁금할 텐데, 연납 제도의 기본 구조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율에서 볼 수 있다. 폐차 때의 환급 정산은 시·군·구 세무 부서에 따로 문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5등급인데 신차를 사면 추가 보조금이 있나요?

없다. 5등급은 1차 지원금만 있고 신차 구매에 따른 2차 지원은 없다. 신차를 사더라도 차량 구매 보조금(전기차 등)은 별도 제도로 확인한다.

내 차가 몇 등급인지 어디서 아나요?

mecar.or.kr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한다. 등급은 연료와 연식,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경유차라도 연식이 달라지면 등급이 다를 수 있다.

폐차하고 나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기 전에 폐차한 차량은 대상에서 빠진다. 폐차장에 차를 맡기기 전에 확인서 발급 여부부터 챙긴다.

올해를 놓치면 5등급은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이라고 발표됐다. 내년에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사업 개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환경부와 협회 공지를 확인한다.

마무리

내 차가 5등급이라면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지급대상 확인 신청까지 끝내야 하고, 4등급이라면 폐차 후 어떤 신차를 살지까지 정한 뒤 움직여야 800만 원 상한에 가까워진다. 금액, 접수 기간, 지자체별 남은 예산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종 확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mecar.or.kr), 그리고 차량 사용 본거지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와 관련 보도·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