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가 받을 수 있나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신규가입”이라는 조건이다. 2021년부터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존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만 지원한다. 즉 오래 일해온 직원의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사진: Gabrielle Henderson (Unsplash)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기준	내용
재산 기준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소득 기준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재산·소득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급여는 270만 원 미만이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지원율은 얼마나 되나

요건을 충족한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양쪽 모두에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 초기의 4대보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지원 기준 금액이나 지원율은 매년 예산·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가장 빠른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이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에는 사업주가 매달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고지 시점에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자동 정산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어진다. 별도 서류를 매달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 수나 보수 요건이 바뀌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생기면 확인이 필요하다.

두루누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상공인 직원 급여 세액공제와 고용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해볼 만하다. 신규 채용에 두루누리를, 기존 인력 유지에 세제 혜택을 함께 활용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사진: Kelly Sikkema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수를 셀 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포함되나요?

사업장 형태와 고용 형태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근로자 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 애매하게 10명 안팎이라면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는 걸 권한다.

사업주 본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율 80%는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에 적용되지만, 사업주 자신의 국민연금(지역가입자분)은 별도 기준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받다가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근로자 수 변동이 생기면 관할 공단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마무리

두루누리는 신규가입 조건이 핵심이라 기존 직원의 보험료를 줄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신청 전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창구에서 최신 지원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의 요건·지원율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매년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