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적다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 확인해보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된다. 문제는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인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깎는다.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전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만큼만 받게 되는 구조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는 매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을 고시한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연금액(월 최대)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34만 9,700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1인당 34만 9,700원(부부감액 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조정된다. 2026년은 2025년(34만 2,510원) 대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다.

부부감액 20%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단독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금액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별도로 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적용되는 연계 감액도 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된다. 두 감액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수급액이 모의계산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어느 쪽 감액인지 헷갈리기 쉽다.

내 수급액이 왜 다르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법

정확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입력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안내문에 감액 사유가 명시돼 있으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인지부터 구분해서 봐야 한다.

2026년 기초연금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수급액 계산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사진: Vitaly Gariev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신청하면 무조건 적용되나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선정기준액과 여유 있게 차이 나는 소득인정액이라면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감액 사유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 결정 통지서에 감액 여부와 사유가 안내된다. 정확한 산정 근거가 궁금하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같은 건가요?

다르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각자 20%를 미리 깎는 것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 소득인정액을 더한 총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추가로 조정하는 것이다. 두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다. 정확한 금액과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창구에서 최종 확인하기를 권한다. 제도와 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항상 해당 연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